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8월입니다. 8월부터 대대적으로 우리가 알지 잘 알지 못했던 정책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놓쳐버리기 쉬운 정보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인한테도 알려주는 센스도 잊지 마세요.
인도 위에 자동차 주차 및 정차 시 과태료 부과
길을 걷다 보면 사람이 지나다녀야 할 인도에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어서 지날 때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때는 별도 법이 제대로 갖춰 지지 않아서 신고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었으나 8월 1일부터는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제는 인도 위 자동차 주차 및 정치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입니다. 특히, 카메라나 경찰이 직접 부과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조금이라도 불편 느낀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도 위 1분 이상 주차 및 정차 시 신고 대상이니 2번은 해당 앱을 통하여 꼭 찍어야 합니다.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 단속
홀덤펍을 들어보셨나요? 홀덤펍이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주점을 말합니다. 카드 게임을 진행할 때 카지노 처럼 칩(코인)을 이용하는데, 최종적으로 가진 해당 칩은 음식 값을 지불하는 경우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생겨남에 따라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이며, 이용객도 도박죄를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홀덤펍 내 불법 도박 근절을 8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하며,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여 공로 보상금(최대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행 입국자의 세관신고 모바일 확대 운영
모바일 세관신고를 8월 1일부터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만 운영하던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세관에 신고할 물품(면세범위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의 통관 및 납세가 편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별도로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에게는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서비스할 예정이며, 모바일 신고 후,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세금 납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여행자 세관신고’ 모바일 앱도 다운받아 사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등록 요금 10% 이하
8월 1일부터 특허 등록 요금을 10% 인하하여 발명가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전 구간 일괄 10% 인하하도록 하였고 연간 약 400억 원, 향후 5년간 2,000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가 기대될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 신청 진행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가능 여부는 ’22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상품안내
-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은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이 됩니다.
상담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콜센터(1397, 안내 음성 후 ‘3’번)
- 12개 취급은행 콜센터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 진행
어촌 휴양지에서 8월 1일부터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유연근무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올해 어촌마을 워케이션 대상지는 업무 공간과 생활 여건, 편의시설을 두로 갖춘 전국 10개 장소입니다. 바로 ☞ 폭염으로 찌든 8월의 휴가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및 기업/기관 또는 개인으로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3박 4일간 공유 사무공간, 숙박, 어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하기 바다여행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