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소득공제는 있는데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사장님을 위한 소득공제 역할을 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였는데요. 여러 논의를 거쳐 이제는 소상공인 종합복지플랫폼으로 탈바꿈 합니다. 상세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사장님을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하기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며, 월 25만원씩 공제회에 납부를 했다면 약 79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가입장려금(평균 24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 납부한 적립금은 복리이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에 좋습니다.
-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할인도 적용됩니다.
가입대상
-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 법인 대표 및 프리랜서 등
월납입액
- 5~100만원(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4대 공제항목
- 폐업
- 퇴임
- 노령
- 사망
주의사항
- 가입불가 업종이 확인되거나 공제사유가 아닌 이유로 임의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금액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상공인 종합복지플랫폼으로 탈바꿈
노란우산공제 가입율 감소
갑작스러운 소상공인의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가 2007년에 출시를 했는데요. 첫 출범 당시에는 4000명이상이던 가입자는 매년 증가하여 올해 6월에는 170만명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성장속도나 가입 규모로 따졌을 때 대한민국 5대 공제회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 증가율이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 되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한자리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최근 고금리나 고물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소상공인이 가입을 해지 또는 폐업한 결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 절실
기존 가입자의 혜택 체감도가 낮은 것도 가입율 둔화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폐업 시 목돈 마련’ 이 외에는 크게 혜택의 체감은 어려웠습니다. “공제금을 따박따박 납입했어도 체감 가능한 점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재난 또는 부상을 당하여 경영하기기 어려운 때에는 실상 지원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소상공인 종합복지플랫폼으로
상기와 같은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정책을 보완하였습니다.
믿음직한 공제
- 공제항목 확대 – 폐업, 퇴임, 노령, 사망의 4개 항목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추가하여 총 8개 항목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무이자 대출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장기가입 혜액을 주고 재가입시에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정책보험 바우처 및 재기지원 패스트트랙도 마련하였습니다.
고품질 공제
- 가입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등을 한눈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복지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합니다.
- 공제금은 신속히 지급합니다.
- 복지체계를 강화 시켰습니다.
든든한 공제
- 맞춤형 복지카드를 지원합니다.
- 온라인 복지 통합플랫폼을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 복지 플라자를 마련합니다.
- 휴양시설을 확대합니다.
튼튼한 공제
- 자산 재배분 수익률 제고를 합니다.
- 자산운용 인력을 확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기관을 통해 성과점검 및 제도 개선을 시행합니다.
마치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2007년에 도입이 되고 차츰 소상공인을 위한 그리고 가입자 중심의 새로운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로 탈바꿈하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이런 힘든 이 시기에 해당 노란우산공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하나씩 확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시기에 고생 많으시고, 언제나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